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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범은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나요?
susukeki
2023. 2. 24. 03:33
주가조작범은 범행의 성격과 인과관계, 경력, 형량, 형사사건 처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의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외교보안법 등을 근거로 범죄자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조작범의 경우 범행에 따라 입국을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OECD 국가들 사이에서 금융범죄 수사와 국제협력을 위한 다자적 범죄 수사 협약인 "OECD 금융범죄 대응 공조조약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이 있습니다. 이 협약은 회원국끼리 금융범죄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여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OECD 회원국에 대해서는 주가조작범이 입국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