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

주가조작범은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나요?

주가조작범은 범행의 성격과 인과관계, 경력, 형량, 형사사건 처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의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외교보안법 등을 근거로 범죄자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조작범의 경우 범행에 따라 입국을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OECD 국가들 사이에서 금융범죄 수사와 국제협력을 위한 다자적 범죄 수사 협약인 "OECD 금융범죄 대응 공조조약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이 있습니다. 이 협약은 회원국끼리 금융범죄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카테고리 없음 2023.02.24

미국의 주가조작범의 형량과 예시를 알려줘?

미국에서의 주가조작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형법상으로는 부정거래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거래에 따른 형량은 상당히 엄격하며, 범죄의 종류와 범죄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수년 이상의 징역과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형 금융 기관이나 투자 회사들이 주가조작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자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서류를 조작하고 거래량을 조작하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억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을..

카테고리 없음 2023.02.24